우리 190억원· 하나 160억원···증선위, 'DLF' 은행 과태료 낮췄다

은행제재 과태료, 금감원이 결정한 200억원대서 100억원 대로 축소

금융위, 봐주기 논란에 "심의 관련 법령과 무관한 사항 고려치 않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과태료 부과 규모를 감경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과태료 부과 규모를 감경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40억원과 100억원의 과태료가 줄어들게 됐다.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은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DLF 사태와 관련해 관련 은행 CEO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의 이번 과태료 부과액 감경 조치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과태료 경감 관련 '봐주기 논란'에 대해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심의와 관련해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