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때아닌 '종전선언' 논란…정경희 "지금 6·25 종전선언 할 때 아냐"

민주당 김경협,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촉구

통합당 정경희,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일축

2018년 5월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린 북측 통일각. (자료사진) ⓒ청와대

9일 국회에서는 때아닌 '6·25 종전선언'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6·25 발발 70년을 맞아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넘어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미국 연방하원에도 42분의 연방의원님들이 서명하여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우리 21대 국회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각 의원들에게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70여 명과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할 것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낼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 6·25 종전 선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합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단톡)에 공유하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한번 종전을 선언하면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종전선언인데,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왜 6·25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이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국사편찬위원 등을 지낸 '한국사 교과서' 전문가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 의원은 이 글에서 종전선언은 곧 주한민국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5개 육해공기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전선언은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안보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부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번 선언하면 (새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폭스튜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 이라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은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진짜 비핵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시간을 끌면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지금 6·25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세미나 열어

한편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원식 의원의 주최로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군과 낙동강 방어에 목숨을 건 우리 국군 장병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며 "우리 과거가 어땠는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백선엽 대장에 대한 장지 문제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얘기"라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논쟁이라는게 부질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