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한다면서 그린벨트는 해제 검토…“어불성설 촌극”

文 정부, 그린뉴딜에 73조원 투입해 일자리 66만개 만든다

“동시에 마지막 보루 그린벨트 풀어 충분하다던 아파트 짓겠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다.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추진하겠다.”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중략)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등을 통한 한국판 뉴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충분하다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2025년까지 114조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시작을 알리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도 1229만톤 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5대 대표과제다.

이처럼 친환경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에도,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추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여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은 지난 1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후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에서 그린벨트 해제 현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의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갑작스러운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졸속 대책의 여지가 있다”며 “국가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거나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기간 유지돼온 그린벨트에 대한 효용성, 필요성, 시대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갑작스럽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자는 얘기가 공론화된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