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서 방위비 협상 숨통…전작권 전환은 지연 가능성

바이든 당선에 국방·안보·외교 일대 변화 예상

'동맹' 우선하는 바이든, 방위비 협상에는 숨통

전작권 전환에는 시간 걸릴 듯…"상세한 검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5일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방·안보·외교 현안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권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동맹보다는 자국 이익을 우선했다면,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바이든 당선인이 주한미군 재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접근법이 '갈취'(extort)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 회복이라는 연장선상에서 1년 넘게 난항을 겪는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현 정권이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는 전작권 문제는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산재돼 있는 한미동맹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더이상 '전략적 인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