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與정치인들, 눈먼 붕어 같다…검찰개혁만 중얼중얼"

윤석열 징계와 공수처 모순 조목조목 지적

"윤석열 사퇴가 검찰개혁? 대통령이 임명"

"공수처는 검찰 보다 더 쎈 기관 만드는 것"

"민주당 정치인 제발 스스로 위치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검찰개혁이라고 명명했지만 내용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같다"고도 했다.

4일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앞뒤가 안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이냐"며 "윤 총장 퇴진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유일한 설명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권위주의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