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창구 다시 연 은행들…금융당국 "틀어막을 수도 없고" 고민

12월 신용대출 줄었지만, 하루만에 3000억원 "수요폭발"

고소득자‧고액대출 규제는 유지…당국 "수시로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지시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새해가 밝자마자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재개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을지 고심하고 있다. 급격히 불어난 유동성의 리스크를 우려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대출 옥죄기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마냥 틀어막기엔 실수요자 자금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규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옥죄기로 지난 연말까지 대출창구를 사실상 닫았던 은행들이 새해들어 잇따라 빗장을 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일 수시로 은행권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들이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실물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면서 은행권 대출 관리에 고삐를 어느정도 죌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6482억원으로 한달 전 보다 443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 은행권이 영업을 시작한 첫날인 4일 하루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2798억원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새로 적용받도록 한데 이어 추가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대란'과 '부채경보' 사이에서 고민…"유동성리스크 서서히 잠재운다"

이미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도 신설했지만, 새해에도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자산 등으로 쏠리는 현상이 이어지면 더 촘촘한 규제로 틀어막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등의 자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실물과 금융 간 괴리'를 꼽으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나 부채 급증을 야기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지난 연말 국제결제은행(BIS)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빚 위험도를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 갈증이 심해지는 상황인 만큼, 대출 옥죄기를 강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는 대출창구를 열어두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은행에서 가계가 빌린 돈이 13조6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이는 신용대출 규제를 앞둔 '막차대출'이 몰린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내주고 싶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 규모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면서 "대출수요를 한순간에 너무 억누르면 수요가 폭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서서히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