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민주당 '선물 보따리'에…野는 속앓이

선거 앞둔 여권 선심성 선물보따리 예고

대응 카드 마땅치 않아…운신의 폭 좁아

"빚잔치 우려에 국민 공감대 모으는 것이 과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전세 역전을 걱정하며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심성 선물보따리' 공세를 예고하고 있지만 대응할만한 확실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에게 현실성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진솔한 자세로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직전인 3월에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조차 난색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3월 말~4월 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3월 1째주 안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3월말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역시 2월말에 들여와 3월중에 접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등 고령층에 대해서는 4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설 밥상머리 민심 확인 직후부터 완화하고 있는 방역완화조치도 백신 접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여러 정책들은 제안하기는 했으나, 선거전이나 선거 직후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특성상 새로 임명되는 후보의 임기가 매우 짧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 시의회 의석의 대부분을 여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 출신 시장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누구든 도보 10분내 지하철 탑승,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32년 올림픽 유치를 공약했다. 모두 1년 보다는 5년을 내다본 공약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이날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이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XX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1년 동안 무엇이 가능한지 따져보라"고 한 것 역시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여러모로 힘이 없는 야당의 고질적인 고민을 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포퓰리즘에 선을 그으면서도 와닿는 정책을 찾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선심성 정책에 끌려다녀서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이론적으로는 반포퓰리즘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막상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는 질문을 받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답하기 막막한 것도 현실"이라면서 "실질적인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빚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없는 빚잔치이고 이를 막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데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 국민의힘의 우선 과제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