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예외적인 증가율"...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

비공개 당무위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배후 음모론'에 LH 폭로한 김남근 "황당한 음모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10일 김 위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후'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SNS에서는 김 위원이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함께 LH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변호사 역시 이 지사와 가깝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돌고 있다. 전날 강용석 전 의원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이 발생한 게 다 경기도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던져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민변과 참여연대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계 최측근들"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여당에 "LH 투기 용납 불가…재발 방지책 마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LH 투기 의혹' 수사협의체 구성…기관별 핫라인도 구축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 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예외적인 증가율"…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

한국과 미국이 최근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이며, 향후 인상률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배포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관련 보도자료에서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며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증거금 '사상 최대' 64조…일부 투자자 1주도 못 받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틀 동안 64조원에 가까운 증거금을 끌어 모으면서 증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쏠리면서 균등배정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공모주 광풍으로 균등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투자자도 최소 1주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청약자 수가 배정 물량을 넘어서자 일부 증권사가 추첨으로 배정을 결정할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최종 경쟁률은 335.36대1로 집계됐다. 청약증거금은 총 63조6198억원이 유입됐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했던 카카오게임즈의 58조5543억원을 상회한 역대 증시 최대 증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