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대이동] 문대통령, 재보선 패배로 레임덕 본격화…與의 손절 임박?

밴드웨건 효과로 지지율 30%대 붕괴 전망

당청 관계 재정립 따른 파열음 발생 가능성

잠룡 각 세우고 대통령 탈당 요구 커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8일 정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주저앉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선에서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부동산 정책으로 지지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보선 직전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3월 29~30일 전국 성인남녀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궁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바로미터 조사 상 취임 후 최저치인 34.7%,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60.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차기 대통령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시선은 '차기 권력 사수'로 빠르게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져 당청 관계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여당에서 '문재인 마케팅'이 사라진 것을 '레임덕 징후'로 해석한 이유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여당에서 문 대통령의 '탈당'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밴드웨건 효과(여론의 편승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20%선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또 "여당 내의 친문이 차기 주자로 돌아설 것이다. 그럼 당연히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관측했다.

실제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 소속 정당에서 여당의 요구에 의해 탈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세 아들의 비리 의혹과 '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2005년 5월 새천년민주당의 탈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6년 4회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연패하고,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자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문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해 임기 말 마지막 개각을 빠르게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사퇴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LH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도 거론된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레임덕은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인사 실패, 당청 간 갈등으로 촉발됐다"며 "이미 대통령 자신의 농지 논란, 처남과 딸의 부동산 논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인사 실패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여당도 선거 패배론에서 벗어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략적 흐름을 세울 수박에 없다"며 "여권의 차기 주자들도 대통령과 차츰 각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