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 선거개입' 이진석 靑 실장 기소에 "추악한 공작 밝혀져야"

文대통령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도운 혐의로 기소

국민의힘 "靑이 직접 민주주의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

정권 위해 법치주의 어떻게 기만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이진석, 즉각 직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자료사진) ⓒ뉴시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기소에 유감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추악한 공작의 뿌리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이진석 실장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논평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그렇기에 어떠한 사건보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했는데도, 검찰은 정권 눈치를 보며 여태껏 시간만 질질 끌어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기소됐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울산시청 소속 실무자 윤 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실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現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실장은 같은 해 3월 울산 공공병원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배 대변인은 "이제야 선거개입사건의 핵심을 재판에 넘긴 점,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제부터라도 검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이 추악한 공작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 실장의 기소 소식에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배 대변인은 "청와대의 반응은 후안무치"라며 "이 실장은 청와대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법과 양심에 의해 조속히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