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주 하고 싶으면 해"…巨與 맞서는 국민의힘 '프레임 전략'

민주당, 보선 참패 후 '원구성 협상 불가' 독주 기조 지속

하태경 "줄다리기 말고 정권 교체해서 당당히 가져오자"

지난해와 뒤집힌 민심…'거여 독주', 야당에 나쁠 것 없어

차선책도…"법사위 제외 민생 상임위 가져와 정책 투쟁을"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되며 여야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이 가장 큰 현안인 '원구성 재협상' 문제 등에 있어 '불가'라는 기존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도 사뭇 달라진 모양새다.

3선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더 이상 민주당과 줄다리기를 하지 말고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전통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민주당과 굳이 각을 세우며 공력을 소진하지 말고 내년 3·9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해 자연스럽게 가져오자는 것이다.

하 의원은 "보궐선거가 끝나고 저도 민주당에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 했지만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한다면 정치불신만 초래할 듯 하다"며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우리 당이 정권을 교체해 당당히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국민께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행보에 강도 높은 메시지와 단체 행동으로 강경하게 투쟁했던 지난해의 모습과 달라진 기류를 엿볼 수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180석 가까이 거머쥔 21대 국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가져갔던 관례를 깨 국민의힘과 충돌을 빚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갖지 못한다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이콧 하겠다 밝혔고, 현재 21대 국회는 12대 국회 이후 초유의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는 이유로는 지난해와 달리 민심의 균형추가 완전히 뒤집힌 상황을 꼽을 수 있다. 논란이 됐던 각종 법안들을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과 거대 의석 점유를 앞세워 줄줄이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 같은 독주에 국민 여론이 차갑게 반전되며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역전에 더불어 4·7 재보선 완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여당 단독 본회의를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의 또 다른 현안 중 하나인 개각 문제에서 민주당이 마주한 '딜레마'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섣불리 임명을 강행하기엔 여론의 철퇴가 신경 쓰이는 탓이다.

세 후보자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논란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임명을 철회하자니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논란'이 불거질 것이 자명하고, 임명을 강행하자니 '독주 프레임'에 걸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 세 후보자들 중 일부만 임명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단, 상임위원장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보다 냉철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대선을 앞두고 야성(野性)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보유 유무가 전투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과 야당의 '대여 투쟁력'을 동시에 담보하자는 차선책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주진 담론과 대안의 공간 대표는 "재보궐선거 참패라는 민심의 경고를 듣고도 원구성 재협상에 선뜻 나서지 않는 민주당의 완고한 모습은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심판론'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견제력을 더 얻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직 확보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상임위 배분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 현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를 가져와 정책적 주도권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