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원전 사건도, 이광철 기소도 김오수에게 미루는 대검…정권수사 '올 스톱'?, 文 직접 홍보한 P4G…바이든·시진핑 불참하고 日도 장관 참석 등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원전 사건도, 이광철 기소도 김오수에게 미루는 대검…정권수사 '올 스톱'?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리 결정이 잇따라 보류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대검찰청이 주요 사건 처리 결정을 미루고, 사실상 '김오수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관측이다.

대검은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후임 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김학의 불법출금 조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앞서 26일 열린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파행됐으며, 31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文 직접 홍보한 P4G…바이든·시진핑 불참하고 日도 장관 참석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이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머쓱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P4G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주최의 첫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홍보에 열을 올려 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참석을 기정사실처럼 알린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45개 국가와 21개 국제기구에서 총 68명이 참석한다. 이중 정상급은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영국, 중국, 독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케냐, 콜롬비아 등 42명이다. 미국과 일본 등 5개 국가에서는 고위급 인사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들은 왜 고소장 거부할까?…'묻지마 반려' 이유 알아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반려당한 사례가 빈발하면서, 반려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변호사들은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를 거부당한 고소인들의 상담 사례가 잦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더 자세한 범죄사실 기재 및 추가 증거 자료를 요구하며 고소인을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묻지마 반려'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해 어떤 사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지 검찰을 설득해야 한다.

문제는 불송치 결정문이 사건 내용은 물론, 법률적인 관점도 정리해야 하는 만큼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아 경찰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서, '이용구 지위' 인지한 뒤 서울청에 3차례 보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상급 기관인 서울 경찰청에 수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서 생활안전계 A경위는 이 차관 사건 발생 보고를 받으 뒤 지난해 11월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 차관의 사건 개요를 보고했다. 같은 날 B경위는 A경위에게 2차례 전화로 사건 처리 계획을 물었다. A경위는 피해 기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됐다는 점과 기사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총경)과 수사 책임자인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이 이 차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언급됐다는 점을 인지한 날이다.

▲컷오프 순위 실시간 유출에…조경태 "불공정 경선, 관련자 색출·문책해야"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순위·득표율 실시간 유출과 관련해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홍문표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의도적인 유출 의혹을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관련자 색출과 문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2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컷오프를 통과했을 때의 성적은 누구에게도 공개돼서는 안된다. 연설회·토론회가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순위를 매긴다면 경선은 하나마나 아니냐"며 "출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순위를 매겨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정당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EMA, 화이자 12~15세 접종 권고에…정부 "EU 각국 동향 확인"

정부는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이 12∼15세 청소년에게도 화이자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과 관련, 정책 동향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EMA 권고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는 중"이라며 "EMA 권고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백신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EMA는 전날(현지시간)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을 12∼1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만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면 EU 각국은 12∼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