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반려동물 치료 때 병명·비용 등 상세 정보 알려야

모바일·네트워크 활용 스마트관광도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의사가 반려동물 치료 때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료 서비스 체계적 발전과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하며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해 기존 숙박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분야별 신 서비스산업 성과 창출을 위한 것으로 공유주방 이용업종 범위와 성격,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갖춰 공유주방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과 교통, 안전 등 모든 과정에 모바일·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도 확대한다.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전국 4개 지역 해양치유센터 착·준공을 12월까지 마무리한다.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용자 예탁금 보호와 클라우드 사업자 등 제3자 위험요소 감독 강화 등이다.

직거래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품목·유통경로별 맞춤형 저온 유통체계 마련 내용을 담은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 계획’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통한 수요예측으로 주문량을 사전에 파악·접수해 지역에서 생산한 물량을 집하·보관·포장·배송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