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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권 '종교 패권 바꾸기'냐…대면예배 포기 않겠다"


입력 2021.07.18 14:37 수정 2021.07.18 14:3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대구 교회에서 대면 예배 공개 예고

"이인영 '종교 패권 바꾸겠다'더니…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

성당·사찰도 종교의 자유 허하라"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의원회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명불허전보수다'에서 강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대구를 찾아 교회 대면 예배를 드렸다. 황 전 대표는 대면 예배를 공개 예고하는 글에서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 정권의 방역 수칙을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일요일인 18일 대구를 찾아 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다. 서울·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 반면, 대구는 아직 2단계라 교회 수용 인원의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서울 지역의 7개 교회가 지난 16일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이들 교회는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대면 예배 진행이 가능해졌지만 황 전 대표는 대면 예배를 위해 지방행을 택했다.


이에 앞서 이날 SNS를 통해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황 전 대표는 그 근거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0조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2항 단서를 인용했다.


황 전 대표는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 단서)는 규정도 있다"며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나는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SNS에서 황 전 대표는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 정권의 방역 수칙의 이면에 현 정권에 비판적인 종교계의 지형을 바꿔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 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왜 다른 곳은 되고 종교 단체는 안된다는 것이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은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황 전 대표가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전 대표는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며 "교회·성당·사찰 모두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헌법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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