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현실과 달랐던 이유?…태영호 "해외는 실거래가 활용"

태영호, 예산정책처 자료 통해 밝혀

미국·영국·프랑스는 실거래가 활용

우리는 표본조사…지난달 표본확대

"조사인원 확충, 정보공개 늘려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 왼쪽)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책회의를 위해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조사 대상을 확대하자 부정확한 통계에 가려져 있는 아파트 시세 급등 실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와 같이 실거래가 전부를 활용하는 등 주택 시장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주택가격 통계 작성·발표를 할 때에 실거래가 전부를 1차 자료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본조사를 통한 지수 생성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S&P가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인 케이스-쉴러 지수는 칼 케이스 웨슬리대 교수와 로버스 쉴러 MIT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지수로, 특정 대도시 광역권의 모든 주택 가격의 평균적 변화를 반영한다.

영국 토지 등기청·통계청 등이 합작해서 작성·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HPI)도 토지 등기청에 등기한 모든 실거래가 자료와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활용한다.

프랑스의 주택가격지수(Les indices Notaires-Insee des prix des logements anciens)는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공증인연합회(Notaires)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프랑스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공증인을 통해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공증인연합회의 자료는 자연히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자료를 포함하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통계청이 실거래가를 이용해 지수를 작성·발표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는 미국·영국·프랑스와는 달리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수생성을 하므로 주택 가격의 실제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가격지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듭되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표본 확대·재설계를 했다. 그러자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 6월 4억5596만 원에서 지난달 6억6792만 원으로 46.5% 상승한데 이어 △성동구 41.9% △서대문구 35.9% △노원구 35.1% △중랑구 34.1% △관악구 33.4% △영등포구 33.0% △성북구 31.7% △강서구 30.8% △강북구 30.4%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의 시세가 9억2813만 원에서 11억930만 원으로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가 한 달 사이에 실제로 30% 이상 급등했을 개연성은 낮으므로, 결국 표본을 확대하자 부정확한 통계에 가려져 있던 주거난 실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부터 신규 표본을 활용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태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는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한 반면 우리나라만 표본조사 자료를 사용하니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인원을 확충하고 주택 표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