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전기차 무선충전소 구축…국내 기술로 달 궤도선 발사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내 이색 사업 정리

100명 뽑아 8개월간 영어 논문·면접 교육

우수 수료자 50명은 연수비 1천만원 지급

'소상공인 우수 아이디어'에 사업비 1억원

서울시가 '전기차 대중화'의 가속화 계획을 밝힌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버스정류소에 전기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2025년까지 승용차 17만5000대, 화물차 1만9000대, 택시 1만대, 버스 3500대, 이륜차 6만2000대 등 27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급속 충전기 5000기, 완속 충전기 19만5000기 등 모두 20만기의 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총 30억원을 들여 무선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등 특정경로 운행차량의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등에 거점형 무선충전기를 설치하는 개념이다.

198억원을 들여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개발을 완료해 2022년 발사 및 본격 탐사에 나설 예정이다.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우리나라 우주탐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유형의 이색 사업이 20선 담겼다.

전기차 거점형 무선충전인프라 설치

총 30억원을 들여 무선충전인프라를 구축해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를 추진한다.

무선충전기술 적용을 위한 최적의 시범사업지역을 발굴·선정한다. 물류부문 전기화물 운송분야 중 짧은 주행거리(40km/일), 화물 상차시간(30~60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다.

우체국 택배 등 특정경로 운행차량 맞춤으로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등에 거점형 무선충전기를 설치하거나 대형물류사의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전기트럭(신선식품배송 등) 맞춤으로 거점형 무선충전기를 구축한다.

전기화물 이용자의 유선충전 불편 해소로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범사업의 실증화를 통해 주거지, 교통요지 등 생활권 내 무선충전 인프라 확대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과학기술로 달까지 간다

198억원을 들여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 발사해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한다.

2016년 1월부터 추진해오던 달탐사계획의 결실로 2022년 궤도선 개발완료‧발사 및 본격 탐사 시작으로 우리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1년간 달궤도를 돌면서 달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탐사 기반기술을 확보‧검증한다. 특히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자기장측정기, 감마선분광기, 우주인터넷 등을 탑재해 달 표면입자 분석‧생성원인‧자원 등을 탐사하고 심우주인터넷 시험도 한다.

미국주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이 사업으로 수행해 우주분야 한-미간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란 NASA의 국제공동 유인탐사계획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한국 궤도선을 활용해 미국의 달 남극 유인착륙(2024년) 후보지 탐색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은 우주기술‧네트워크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 국외 파견·외국어 교육비 등 지원

총 13억원을 들여 ▲국제 교류 실무 중심 어학 교육(6억원) ▲국제 교류 활동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 심화 프로그램(2억원) ▲국외 연수(5억원)를 제공한다.

저소득 청년 100명을 뽑아 8개월 동안 영어 논문 작성법, 외국어 인터뷰 및 면접 기술 등 글쓰기·말하기를 가르친다. 국제무대 명사나 국외 싱크탱크 인턴 등을 거친 경력자를 데려와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학생 50명에게는 국외 연수비 1000만원씩을 지급, 세계 주요 싱크탱크·박물관·대학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기재부는 "경제적 배경이 어려운 청년의 국제 역량 함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외 진출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세계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해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무장 지대(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행사

2030 세대·오피니언 리더·주한 외교단·재외 동포·참전 용사 후손 등을 대상으로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행사를 시행한다. 4박 5일 일정으로 인천(강화), 경기(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접경지를 걸으며 평화 통일과 환경·역사를 체험하는 내용이다.

총예산은 5억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행사 참여자에게 2억원어치의 숙박 바우처를 지급하고, 1억5000만원을 들여 만든 안내 책자·지도를 배포한다. 통일 걷기 지자체 협의회 및 평화의 길 개척단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1억5000만원을 쓴다.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사업 자급 1억원 지원

소비자·전문가·투자자를 심사 위원으로 하는 오디션을 열어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100개를 선발한다. 성공 창업자 등 프로젝트 매니저(PM)와 소상공인을 엮어 100개 팀을 구성하고,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 30개 팀을 엄선한다.

이들에게는 시제품 제작·제품 실증·브랜딩·디자인 등에 쓸 수 있는 사업 고도화 자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대국민 평가단을 대상으로 최종 시연회를 펼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30개 팀을 상·중·하로 구분한다. 최우수 10개 팀에는 사업화 자금 5000만원씩을, 우수 10개팀에는 2000만원씩을 더 준다. 총예산은 29억원이다.

'문화가 있는 날' 실버 문화·예술인 공연 본다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인 100팀을 선정해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 기회를 준다. 대중음악·양악·국악·연극·무용 등 야외·실내에서 버스킹(길거리 공연)할 수 있는 모든 장르가 그 대상이다. 3명 안팎의 공연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팀당 연 5회의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총 15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공연 1회당 150만원(1인당 50만원씩) 한도로 사례비도 준다.

야간 관광 활성화…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확충

총예산 100억5000만원을 들여 각종 콘텐츠를 발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한다. 전국 5개소에 2억원씩을 들여 야행 주간 행사를 열고, 공연·관람 명소를 조성한다. 그 홍보에는 3억원을 쓴다. 지역 문화재 야간 관람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 지원액을 63억원에서 73억원으로 10억원 늘린다.

캠핑카 활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 공공 야영장 내 캠핑카에 상수도·전기를 공급하고, 오수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덤프(Dump) 스테이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