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잠재성장률 재추정치 2%...코로나19 로 하락”

추정방식 개선, 코로나19 변화 반영

지난해 잠재성장률, 기존 0.3~0.4%p↓

잠재성장률 재추정치 그래프 ⓒ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내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치는 2%로 기존 추정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에서 코로나19를 감안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잇도록 기존 추정 방식을 개선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은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자본 및 노동 투입 감소를 통해 잠재GDP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급과 수요충격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은은 “코로나 충격의 특이성과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이용해 추정할 경우, 코로나 기간 중 크게 하락한 성장률로 인해 잠재GDP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며 “코로나와 무관한 과거 잠재GDP가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거시경제변수와의 정합성이 약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코로나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V자형 변동 양상을 감안해, 기존 추정모형에 기간 더미변수를 추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중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추정치(2019년 8월)2.5~2.6%에 비해 0.3~0.4%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 이전 이미 진행되어온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 잠재성장률 추정결과는 코로나 충격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추정 모형 및 추정방법 등에 따라 추정기관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코로나 이전 추정치에 비해 잠재성장률 추정의 오차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남긴 상흔 효과를 최소화하고,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