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대장동 아닌 '진짜' 국토위 국감…여야 모두 민생 챙기기

정쟁 질의 줄이고…부동산·전세버스 등 민생 문제 지적

대장동 發 초과이익 환수엔 여야 '한목소리'…"제도 개편 시급"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지만, 직전과는 달리 정책 질의의 비중이 늘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지만, 직전과는 달리 정책 질의의 비중이 늘었다. 야당은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및 다양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감에서 야당의 의원들은 질의시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모든 시간을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데 할애하지 않고, 정책 질의에도 집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보유현황을 보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박영수 전 특검 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란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며 "시세가 이미 최초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뛴 상황에서 분양을 받았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이에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보도가 있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두고는 여야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노 장관은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취지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라며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는 주요 정책이 다섯 번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대책의 결과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연구기관들은 주택가격 상승과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갈라치기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는 적폐로, 임대차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놨다"며 "결국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현재 정부 들어서 주택공급 총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직주근접을 원하는 2030세대 수요와 미스 매치가 있었고,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대가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 배제로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이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가 있다"며 "취득세 문제는 세정당국과 논의할 계획인가"라고 지적했다.

노형욱 장관은 "지방 1억원 미만 법인의 집중 매수, 일부 개인의 과다한 매수사례가 나타나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 조치도 가급적 시행하겠다"며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싹쓸이'이 매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 전세버스의 정부지원금 부정 문제 등이 이날 국감에서 논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