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접 발표' 공약 시리즈…1탄은 '일자리'
"오송~대덕~익산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으로 상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융합산업분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계층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일자리, 복지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책 공약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윤 후보는 이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분야에서 '6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약속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적극 지원 및 뒷받침을 꼽았다.
우선 융합산업분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적극 키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여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창업초기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모태펀드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서는 세대별 솔루션을 내놨다. △20~30대를 위해서는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여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30~40대를 위해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는 내용이다.
중소, 중견기업 역량 강화와 강소기업 도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이를 위해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중견기업에게도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부여해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공약과 함께 복지 강화 공약도 밝혔다. 그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 명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해 예측불가 위기상황에 대한 모든 국민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