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로 하나된 이재명·이낙연…"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이재명 "취약계층 최소 생활 보장 벗어나

모든 국민 적정 생활 보장으로 발전해야"

이낙연 "소득·주거 등 8대 영역 최저기준 보장

4기 민주정부서 신복지 시작…종합 사회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권인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 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 일정을 함께 한 자리에서 '신복지' 1호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 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생활 보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적정 생활 보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에 대해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복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제4기 민주당 정부는 신복지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및 국민연금 내실화를 추진해 최저 수준의 삶을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은 박광온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신복지 정책을 설계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총 65명의 전문가들이 9개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중 노동 수준은 비준했는데, 사회보장과 관련해선 제대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차기 민주당 정부의 방향을 연구했고 개발한 80여개의 공약을 후보에게 보고하고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