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농)심, 毛(모)심, 老(노)심…표심 모으는 '이재명표 디테일'

'탈모 공약' 온라인 열광… '이재명 지지' 선언 잇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 필요, 일각에선 '포퓰리즘'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테일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같은 날 일정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또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즉각 반응이 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방안들이라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적잖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탈모가 건강보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 인지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탈모 공약은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리스너 프로젝트(심층 면접 캠페인)'를 통해 취합 건의한 안건이다.

이 같은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잇따랐다. 이 후보의 선거 슬로건인 '앞으로', '제대로' 등을 사용해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패러디도 나왔다. 탈모 공약으로 재미를 본 이 후보 측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법론은 달랐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탈모약 가격을 낮추겠다며 해당 이슈에 올라타기도 했다.

이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약속하며 노령층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자들이 월 254만원 이상 추가 소득을 올리게 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호남을 방문해서는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주장했다. 그는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가구당 연 60만원 농업수당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적잖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며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령연금 역시 지급액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연금 제도 개혁 방안 없이 감액제 폐지만 공약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야당에서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차승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인 ‘무차별 재정 확대’를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은 우리 국민은 아직도 그 당시 고통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탈모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가 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