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조한 '지방의 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기관 이전'

인수위, '산은 부산 이전' 논의 시작

민주당선 "비효율 문제 있다" 반대

제주 관광청 설치도 與野 협치 필수

지역균형발전특위, '조율 역할' 주목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 ⓒ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핵심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관 이전으로 각 지역 분권, 재정 등을 보장해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효율을 문제 삼아 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쪽에선 신설될 기관 유치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며 실제 기관 설치가 늦어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기관의 안정적인 이전 논의를 이끌 지역균형발전특위원회의 조율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정부 정체성은 지방화 시대"라며 "윤 당선인이 낸 지역 공약 실행 계획과 균형발전, 지방화의 비전과 목표를 위한 사업을 발췌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지방의 시대'라는 모토로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란 발언의 후속 조치다. 윤 당선인은 앞서 24일 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 재정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미 균형발전특위는 세종 제2집무실, 특별구역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몇 가지 걸림돌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단 점이다. 우선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균형발전특위는 윤 당선인의 지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4일 "인수위가 산은의 부산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은의 부산 이전 논의는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당이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금융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졸속으로 이전이 결정돼 또 다른 사회적 논란과 비효율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은 본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 여의도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지방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윤 당선인과 인수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산업은행 설립의 근거인 산은법 4조 1항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산은 본사를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력이 없이는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KDB산업은행

신설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지역 간 알력다툼도 표면화 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한국형 모델인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했다. 공약집엔 항공우주청을 경남지역에 설치하겠다고 공표해 놓은 상태다. 경남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업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다. 이에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전날 인수위를 방문해 우주항공청의 경남 유치의 당위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소재지인 대전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항공우주청의 유치를주장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 단위는 대전에 집적한다는 정책기조에 맞춰 항공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둬야 한다"며 "항공우주청 입지로 경남이 논의되는데,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가능한 빨리 시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제주도에 설치를 약속한 관광청 신설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제주를 찾을 때마다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컨트롤타워인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관광청 신설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정부조직법과 얽혀 있는 만큼 민주당과의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 정부 내 지역발전 임무를 맡은 균형발전특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협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5년부터 53개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청사가 이전했을 뿐 분권은 안됐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완성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