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해상환적 풀어달라”…해수부는 10년 전 논리 그대로

주철현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동북아 물류 허브 부상 기회

규제에 묶인 해상환적 경제효과

해수부 “허베이・우이산 사고” 난색

정창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

여수・광양항 발전을 위해 해상환적(Ship To Ship, STS) 규제를 풀어달라는 지역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10년째 같은 논리로 대응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 갑)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여수・광양항 해운물류 미래 비전 국회 토론회’를 추최했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와 여수・광양항 해상환적 관련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상안전을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해상환적이 금지된 여수항 D-1 정박지에 대한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내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에 맞춰 지역발전을 위해 해상환적을 풀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의원은 “2023년은 국제해양도시 여수가 포구 문을 연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 100년, 우리는 여수・광양항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여수・광양항 통합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여수와 남해 사이의 바다인 여수해만은 초대형 화물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상환적의 가장 적합한 입지라는 해양수산부의 용역결과까지 있었지만 관련 제도개선과 투자 등 정책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지목된 여수항 D-1 정박지는 2008년 해상환적이 중단된 이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대형 원유선사들은 여수항 사용이 어려워지자, 싱가포르까지 내려가거나 홍콩, 일본 공해상에서 연간 180회 이상 해상환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소 8160만 달러(한화 약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놓치고 있다. 유조선 화주와 선주, 도선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여수항이 해양환적에 최적화 돼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여수・광양항 항만 통합과 역할 재정립으로 석유・LNG 등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으로 집중육성해야 한다는 견해다.

실제로 주제발표와 토론패널 참석자들도 해상환적에 대해 해수부가 확실한 명분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균 서울라인 김동균 부장은 ‘여수‧광양항 해운물류 미래비전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물동량의 흐름과 경쟁 ▲세계적 에너지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환적 수요 분석 및 전략 제안 ▲여수・광양항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지리적 장점 분석 및 에너지 물동량 유치 등 쟁점을 짚었다.

또 정창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역시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 현황’에서 ▲여수해만 D-1 정박지 적정성 분석 ▲D-1 정박지 및 인근 해역 해상교통 현황조사 측정 및 평가 ▲ 계류안전성 평가 ▲D-1 정박지 해상환적 위해요소 검토 및 평가 등을 통해 여수해만의 해상환적 재개를 위한 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여수・광양항 해운물류 미래비전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

토론자로 나선 김중규 SK해운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환적지에 비해 강화된 수준”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공되는 여수광양항의 안전한 정박지 내에서 환적 작업은 전 세계 주요 해상환적지들과 비교하더라도 해상환적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현 여수・광양권해양협회 회장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여수광양항 D-1 정박지의 에너지 해상환적이 2008년부터 중단된 상태”라며 “여수광양 해운항만업계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 육성으로 여수・광양항이 신 해운물류 창출로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종석 ㈜한양 상무 역시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사업은 LNG 물동량을 확대해 해상 파이프랙을 이용한 여수산단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과 여수・광양항 에너지 물동량 증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지역 업계의 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저하는 분위기다. 10년 전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명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수광양항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 조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수해만 D-1 정박지의 해상환적 재개는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 어민 등과 협의를 통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보하겠다”며 “해상환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상환적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등 액체화물을 이송하는 작업”이라며 “부두에 접안해 하역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유류유출, 계루색 절단, 닺 끌림 등 다양한 잠재정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여수・광양항 일대 한려해상국립공원 인접 ▲환적장소가 입출항로 변침점 부근으로 교통량 집중 ▲씨프린스・우이산호 등 여수해역 유류오염 사고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충배 중앙대학교 국제물류대학원 교수는 “이제 해수부에서도 해상환적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검토는 소극적이다. 관련 용역도 많이 했다. 해상환적이 지역 발전의 가교역할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한 참석자는 “해수부가 지난 10년간 같은 이유로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고 있다. 새롭게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던 일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에도 명분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모양새”라며 “그동안 해상환적 현장을 둘러본 해수부 관계자가 몇 명인지 궁금하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직접 작업현장을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