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 지원 확대 등 규제개혁·민생경제 특단대책 마련"

"법인·유류세 인하 요청"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을 제고 방안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제3차 당·정·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선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금·일자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탄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고,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등 정부가 강구할 방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