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 누리호 발사 성공 일제히 환영…"역사적인 날", 野, '최강욱 징계'로 시끌, 성남시민 제기 '성남의뜰' 배당 결의 무효소송 각하 등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사진공동취재단

▲ 여야, 누리호 발사 성공 일제히 환영…"역사적인 날"

여야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로지 우리 기술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자긍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우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축하했다.

▲ 野, '최강욱 징계'로 시끌…강성 당원은 엉뚱한 좌표 찍고 문자폭탄

일명 '짤짤이 논란'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윤리심판원이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21일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발언 하나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 의원의 사과와 '처럼회' 해체론까지 제기됐다. 강성 지지층은 최 의원 징계에 반발하며 무차별적인 문자폭탄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 최 의원이 국회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해당 사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큰 점 등을 이유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최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오는 22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돼 확정될 예정이다.

▲ 법원, 성남시민 제기 '성남의뜰' 배당 결의 무효소송 각하

성남시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이날 성남시민 박모 씨 등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단 취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성남의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미뤄봤을 때, 재판부는 '원고 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업종차등' 충돌…勞 "강행하면 심의 파행" vs 使 "반드시 채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할 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 경제부총리 한전에 쓴소리 냈지만…내달 전기요금은 오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전기요금 결정 발표(21일)를 하루 앞두고 한국전력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 자구책을 더 마련하라"고 지적하며 발표 일정을 잠시 미뤘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요금 조정)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 있다.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단체, 지자체 보조금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

세월호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 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이뤄진 민간단체인 4·16기억저장소 A소장을 비롯해 단체 관계자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소장 등은 세월호 참사 관련 책 200권을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정작 10권 미만의 책만 출간하고 나머지 돈은 단체 간부의 친인척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모평 지구과학Ⅱ 14번 모두 정답 처리…'정답없음' 출제오류

지난 9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의 지구과학Ⅱ에서 14번 문항이 '정답 없음' 처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생 모두 정답인 것으로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구과학Ⅱ 14번은 해파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어느 해파가 심해파에서 천해파로 천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