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특별자치도 예타 배려해야" 원희룡 "여러 접근방식 생각 중"

1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했다. 특별자치도라는 행정단위는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 기반산업에 대한 예타 비율을 정부에서 배려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수도권은 산업인구나 이용자들이 워낙 규모가 있다보니 예타 통과가 쉽지만 비수도권은 참 어렵다"며 "국가 재정법상 면제요건을 따질 때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고, 수요도 현재상황을 전제로 한 예측치다보니 현재 낙후된 곳은 예측치도 낮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방에 모든 인프라를 푸는 것은 감당이 불가하겠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먼저 지방에 권한을 줘서 지역이 총량을 갖고 재량껏 쓰되 중앙에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접근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조금 더 정밀한 제도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120가지 국정과제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한 로드맵이 있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약속하고 공약한 내용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결론까지는 없지만 국토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역혁신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한 축이고, 굳이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자본과 인재가 올 수 있는 국토부의 규제 권한이나 지원제도를 가지고 지역마다 스스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은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