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단체 국고보조금 회계 부정 문제로 재판 진행…국민적 관심 높아"
감사원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10일부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이 일부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얼마전 모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 부정 문제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단체와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 7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가 감사원의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간단체 중 보조금 규모와 증가 폭이 큰 곳,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곳 등이 우선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정·비리에 관한 신고도 접수한다. 이달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지원금 무자격 청구, 과다 청구, 목적·용도 외의 사용, 오지급 등과 관련해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