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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의연' 계기 민간단체 정부보조금 감사 착수


입력 2022.08.09 03:00 수정 2022.08.08 23:2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모 단체 국고보조금 회계 부정 문제로 재판 진행…국민적 관심 높아"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10일부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이 일부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얼마전 모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 부정 문제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단체와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 7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가 감사원의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간단체 중 보조금 규모와 증가 폭이 큰 곳,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곳 등이 우선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정·비리에 관한 신고도 접수한다. 이달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지원금 무자격 청구, 과다 청구, 목적·용도 외의 사용, 오지급 등과 관련해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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