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MBC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최종 패소

2018년 MBC '해외비자금 송금 의혹' 보도

이명박, MBC·주진우·김의성 등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법원 "원고, 보도 내용 사실과 무관하다 하지만…허위성 담보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중인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