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수했던 논리로 되치기 당한 野…법사위 보이콧 몽니

결산과 무관하게 한동훈 공세로 일관

제지하는 김도읍 향해 '현안질의' 요구

與 "2년 전 윤호중" 상기시키며 반격

野 불참으로 의결 못하고 법사위 산회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현안질의' 요구를 김도읍 위원장이 "결산과 관련된 토론만 허용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당 시절 야당의 현안질의 요구를 묵살했던 논리가 그대로 부메랑이 돼 민주당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법무부와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결산 의결을 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토론' 기회를 활용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특별감찰관 임명 △해외 출장비 등 한동훈 장관 압박에 나섰다. 지난 22일 현안질의의 연장선과 다름없었다.

첫 번째 대체 토론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헌법소송 관련해 강일원 전 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2021년 회계 결산과는 무관한 내용의 질문이었다. "분명히 소위원회 (결산 심사) 보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라며 김 위원장이 제지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선임 절차와 비용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결산 의결을 하는 날에는 관련 질의를 하는 것으로 법사위가 운영돼 왔다"며 "60건이 넘는 심사를 했는데 김승원 의원의 질의는 아예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년 전 결산 심사 당시 "결산 의결하는 날은 현안질의를 한 예가 없다"며 야당의 현안질의를 가로막았던 윤호중 위원장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 준 셈이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며 현안질의를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월 1일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이슈였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결산 심사 의결을 한 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를 요청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며 파행이 빚어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윤 위원장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받아쳤다.

한차례 공방을 끝내고 다시 회의가 진행됐지만 질의자로 나선 김의겸 의원이 또 결산과 무관한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를 문제 삼으며 다시 충돌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효율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쓰려고 결산하는데 어떻게 2021년도만 하느냐"며 "사전검열"이라고 항변했지만, 김 위원장은 "지금은 그걸 하는 시간"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통 끝에 회의는 정회됐고 양당 간사가 협의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기동민 간사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법사위는 결산을 마치지 못하고 산회됐다.

김 위원장은 "22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다. 현안질의가 많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하는데 그날 (오후) 7시 50분까지만 현안질의를 하자고 한 것은 기동민 민주당 간사"라며 "물어볼 게 많으니까 오늘 현안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