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신도시 '선도지구' 尹임기내 추진…15억 대출규제 완화 아직"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없었다"

"10월부터 '택시 대란' 문제 해결책 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곳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를 지정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1기 신도시의 5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9월에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도 발주하고 지자체장과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고, 선도 지구를 지정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면 결국 부자들만 대출받아서 집을 '줍줍'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걸 논의할 상황이나 시기 자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고민하는 건 지금 5억 이하의, 어떻게 보면 중저가 주택들을 그나마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마련해보려고 하는데 실소유자들에게 금융의 징검다리를 놔줄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정식 질의가 와서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다"며 "협박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다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해당되느냐'고 해서 국토부에서는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 일반적인 협조 사항을 낸 거다'라는 공문을 두 번을 냈다"며 "(이 대표가)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심야 '택시 대란' 문제 해결책에 대해선 "지금 택시가 차가 없는 게 아니라 기사가 없다. 이걸 돌아오게 하려면 기사들을 공급을 막고 있는 칸막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월부터 택시들이 심야에 더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