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구개발 예타 면제 기준 1000억으로 완화 추진…"연구원 자율성도 확보"

성일종 "시급한 기술은 예타 아예 면제"

예비비 마련해 '기술 투자' 확대 정책도

中企 위주 R&D 시장, '대기업'에도 개방

김영식 "과학인에 대한 인식 개선 필수"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영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국내 R&D 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년 전에 마련된 면제 기준인 500억원이란 금액이 너무 적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도입이 시급한 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동의가 있을 경우 미리 마련된 예비비를 활용해 이를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업계의 연구 자율성을 확보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 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분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위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성중·윤두현·김영식 의원이 여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과학기술계에선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동석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500억원 수준에 불과한 R&D 예타 면제 기준을 10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요청에 공감했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 2008년 시행돼 올해로 14년이 흐르는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난 재정규모와 달리 예타 면제 기준은 똑같다"며 "과거 500억원은 현재 상황이 비춰보면 적은 기준일이고 예타 검토에 걸리는 16개월이란 기준도 너무 긴 시간인 만큼 합리성과 신축성을 갖춘 예타 단계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가 정한 전략 R&D 분야에서 예타가 진행 중인 사안이더라도 '긴급하거나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성 위의장은 "예타에 1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그 기간이 지나면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보해달라는 말이 많았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술의 시급성을 인정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하고, R&D 부분에 예비비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먼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비비 제도 마련을 위해 당정은 향후 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예비비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시급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면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며 "계속해서 당정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R&D의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무회의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은 전문가인 과학자들이 예타 면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성 의장은 "대개 철도를 놓거나 경제성이 안 나오는 도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했는데, 과학은 사실 과학자들이 봐야할 어려운 영역"이라며 "반도체든 인공지능(AI)든 국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할 시급성을 고려해 과학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에서 규제개혁 관련한 연구원들의 자율성을 확보 제안도 당정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R&D 업계의 문턱을 낮춰 국가전략사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오공대 총장을 지낸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주변 상황이 시대변화를 못 따라가는게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R&D도 시장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채워 나가는 게 맞지 않나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중요한건 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자유롭고 성과에 대한 자부심 갖고 일할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다. 환경 인식 개선하는데 비과학자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