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신당역 사건'에 공개 발언 자제하는 이재명, 왜?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당역 사건'에 공개 발언 자제하는 이재명,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 및 장치 마련 등을 주문했다.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등의 막말 논란을 빚은 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이러한 단호한 대처와는 달리, 이 대표는 정작 이 사건에 대한 공개 발언은 삼가고 있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지시사항을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이 시의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중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과잉 접근 점죄, 성범죄 등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스토킹 처벌법 강화 등의 움직임에 돌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권인숙 의원의 보고가 있었다"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의 피해자 빈소 방문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한 최고위원들 발언도 있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 당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현민, 문어발 방송 출연해 '尹 조문 취소' 여론몰이…與 "금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일정 변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참사'라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이 현지 교통 사정 등을 이유로 일정이 유동적임을 수차례 미리 공지했고,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참석을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라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외교적 무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여론전에 나섰다.

선두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다는 탁 전 비서관은 20일 오전 라디오 방송 3곳 이상 동시에 출연해 문제 제기에 열을 올렸다. MBC 라디오에서 출연해서는 "출발 시간을 당기거나 혹은 조문할 수 있는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면 됐을 일"이라며 "전용기로 가면서 그 시간을 못 맞췄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CBS 라디오에서는 "영국이 일하는 방식이 있다. 사전에 토씨 하나까지도 다 알려준다. 글자 한 자까지 다 적어서 어디에 몇 시에 움직이는지 디테일하게 사전에 정보를 제시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분 단위로 일정을 짤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윤 대통령을 향해 "총회장에 들어가면 연설할 때 아무도 수행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혼자 알아서 길을 찾아가 의전관의 안내를 받아 연설을 하셔야 된다"며 "그때 길을 잘 찾아야 될 것 같고 안내를 잘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우리를 위한 특별한 세션이 있는 게 아닐 테니 그 연설만 잘하면 기본은 하고 오실 것"이라며 이번 순방을 폄하하는 뉘앙스도 담았다.

▲전주환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 피해자 합의 안 해줘 범행”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해 온 20대 서울교통공사 여직원(2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와 재판) 합의가 안 됐다.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주환의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주환의 이 진술과 함께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