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재임 때 시민단체 200억 지원…文정부 때 대폭 증가

文정권 아래 서울시·경기도 시민단체

수, 지원금액 등 일제히 지속해서 증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원금액 감소세

정우택 "시민단체 감독시스템 강화해야"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2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동안 서울시가 지원한 시민단체 사업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문 정권 당시 경기도가 시민단체들에 지급한 지원금도 지속 증가했다.

문 정권 당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민단체에 과도한 지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공금유용과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감독시스템을 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구시상당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내역은 222억13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실제로 집행한 예산 내역 기준이다.

지원 기준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21년까지로 계산하면 224억2819만원 규모의 자금이 시민단체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이 2021년 7월 9일 서울시정을 그만뒀던 점을 감안해 2020년까지 지원금액을 살펴봐도 2012년부터 9년 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201억4669만원으로 200억원이 넘었다.

문제는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과 지원사업 수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단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이던 2013년 총 141개 사업에 19억4300만원을 지원했던 서울시는 다음해인 2014년 17억5800만원을 122개 사업에 지원했다. 지원 사업과 지원액 모두 1년 새 줄어든 모습이다. 이후 2015년(143개 사업·20억3600만원), 2016년(144개 사업·24억4700만원)에 걸쳐 지원사업과 지원액은 늘어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규모는 지속 확대됐다. 2017년 11년 새 14개 늘어난 158개 사업에 22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서울시는 2018년엔 151개 사업에 2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2019년 서울시는 총 167개 사업에 26억3870만원을 투입하며 처음으로 25억원이 넘는 돈을 시민단체에 지원했다. 2020년에는 177개 사업에 27억51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민단체 지원금 규모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 같은 지원사업 규모가 줄어든 건 서울시정 책임자가 박 전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부터다. 2020년 7월 9일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치러지게 된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민단체 지원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 시장이 서울 시정을 다시 맡은 2021년 서울시가 지원한 시민단체 사업 수는 1년 새 22개 줄어든 145개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도 4억6950만원이 감소한 22억8150만원이었다. 올해에도 9월 5일 현재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사업은 125개까지 줄었고, 지원액도 19억6800만원까지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서울시의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 내역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이 같은 지원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2020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177개 시민단체 중 하나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회계부정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된 정대협은 지난 2018년 7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통합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해 있으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또 경기도에서도 문 정권 동안 시민단체 지원금이 지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017~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59억3001만원이었다.

경기도가 박근혜 정권이던 지난 2016년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7억5589만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2017년 경기도는 시민단체에 11억5399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2018년 10억5915만원 ▲2019년 12억3851만원 ▲2020년 12억4859만원 ▲2021년 12억2975만원 등 문 정권 동안 경기도는 시민단체에 매년 1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은혜 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지난 2012년 1404개에서 2021년 2356개로 증가했고, 경기도는 2012년 1727개에서 2021년 2384개로 늘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정의연 등 일부 시민단체 관련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면서 "시민단체 공금유용과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은 효과적인 공익성 및 투명성 검증 모니터링과 자문 등 종합적인 감독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