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강조해온 尹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文정부와 사실상 같은 입장

대북전단이 날아가는 모습(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뉴시스

'북한자유주간'을 이틀 앞두고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핵심 가치로 강조해온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로 여겨지는 전단 살포에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힌 셈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19회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행사를 계기로 전단 살포가 이뤄진 전례를 고려해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전단 살포 자제 촉구가 윤 정부 국정기조와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해온 '국민의힘 정권'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 부대변인은 민간단체들이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전단금지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장관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당시 반대했다.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자유를 중시하는 윤 정부 기조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가 결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다"며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측에서 넘어온 '색다른 물건'에 전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