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생·국민' 국민의힘…"文 적폐 정리부터 규제개혁까지"

與, 국감 사전점검·규제개혁추진단 회의 개최

주호영 "정정당당·민생·국민참여·소통 국감"

홍석준 "규제 개혁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살 길"

"국감-규제개혁 일원화로 민생 확실히 챙겨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다시 민생과 국민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대응 체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의 남은 적폐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나아가 현실에 맞는 규제개혁으로 진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일으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의 변신을 다짐한 것이다. 당내에선 국감을 통한 이슈 발굴과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한 해법 찾기가 일원화 된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 거대야당에 맞설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입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이행하는 정정당당한 국감,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민생 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국감, 국민 신뢰를 주는 품격있는 국감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여소야대의 절대적 수적 열세 때문에 저를 포함한 115명 의원 모두가 치열하게 국감에 임해주셔야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번 국감의 핵심 키워드를 '정정당당·민생·국민참여·소통'으로 잡은 주 원내대표는 "특별히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참여형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 오늘(27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감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며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하는 국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국감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슈몰이와 정치공세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 품격국감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대도약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앞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종합상황실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송 실장은 향후 각 상임위 간사 등과 소통하며 거대 야당과 맞설 방안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상임위 별로 국감 준비 상황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국감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 의원, 유상범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감을 통해 지적된 문제들은 공식 출범한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해결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규제개력추진단의 임명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 규제 개혁 관련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고령화 저출산에 의한 성장 잠재력의 침체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방만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부채로 인해 경제 미래가 밝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이야말로 인권,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길이고 우리나라가 살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조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과 혁신을 가로 막는 규제를 개혁하는데 노력 집중하고 있다"며 "정권 출범 초기엔 모두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친다. 이번 만큼은 민생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오늘 진행된 두 건의 회의인 국감과 규제개혁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개념들이고 우리 당이 앞으로 집권여당으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들에서 입법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를 각 소위원회 별로 나눠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해결하는 이 구조가 제대로 가동될 수만 있다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