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공공기관 350곳, 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고용진 의원, 공공기관 혁신안 분석

청소·시설관리·상담 등 하위직 대거

기재부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 없어”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에서 6700여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와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을 대거 포함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직 15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합쳐 9.5(시간단위 근로자 포함)명, 극지연구소는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도 줄인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 7명을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도 조정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정원을 7명 줄인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을 감축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모두 2006명을 감축한다.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과 소관 부처에서 수립·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태스크 포스) 협의·조정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기관별 인력 현황, 기능·업무조정, 조직 효율화 필요성 등과 함께 기관별 특성·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라며 “조직·인력 효율화는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현원 발생 때 자연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