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표될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국민 세부담 확 낮추려면

국토부, 조세연 제안 보완…공시가격 수정 계획안 이달 공개

집값 하락기, 공시가격 역전현상 곳곳서 포착

"현실화율 달성 목표 더 늦추고 세제 개편 병행해야"

정부가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내놓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내놓는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더해 국민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검토해 공개한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검토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년도 공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11월 말로 정해져 있다"며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남 정책관은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국민 부담 완화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그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차원의 논의가 오갔다"며 "공시가격이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보상의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할지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최종 목표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목표 달성 시기를 기존 2035년에서 최대 2040년으로 늦추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세연이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한단 방침이다.ⓒ데일리안DB

국토부는 조세연이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한단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기에 투기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백지상태에 놓고 실거래가의 60~70% 정도를 과세 기준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종부세 등 전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정도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되려면 현실화율 속도 조절은 획기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천천히 진행되겠지만 반영률을 높이는 추세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토지가격 자체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공시가격을 떨어뜨리긴 힘들고, 동결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또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면 종부세,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최대 2050년까지 늘리는 식으로 속도를 더 늦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 만큼 공시가격도 떨어뜨러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20만명이나 된다. 지난해 90만명 수준까지 낮출 수 있어야 한다"며 "매년 3~4%씩 오르던 걸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제로나 마이너스 수준까지 가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집값은 오르고 떨어지길 반복하기 마련인데 졸속으로 건드렸다.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세율을 낮춰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만 지금은 당장 영향을 받으니까 문제"라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정작 공시가격을 올려야 할 때 못 올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