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힘 빠진 文정부 로드맵

주택경기 침체 속 기존 현실화율 추진은 '무리'

文정부 로드맵 수립 이전으로 회귀, 아파트 평균 3.5%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내년께 더 하향 조정

거래절벽 장기화 등 올 들어 주택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정부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국토부

거래절벽 장기화 등 올 들어 주택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정부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여파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역전현상까지 포착되자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 권한인 공시가격을 손보는 것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힘을 잃은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의 경우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오히려 뛰어넘는 사례가 비정상 거래든 정상 거래든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현재 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 시장의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이다. 모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며 이는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 하락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가격대별로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9억원 미만은 68.1%, 9억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 등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원 이상부터는 각각 5.9%포인트 낮아져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세 부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재산세도 2020년 당시로 돌아간다. 올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조정했다. 가령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억50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께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인 4월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현실화 계획 수정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집값 하향 조정 전망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고,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 위축,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급격한 보유세 부담에 속도를 조절해 지자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내년 하반기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내리는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단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편도 함께 고려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이라는 제도 자체와 이것이 가지는 신뢰도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시가격 내지는 이와 관련한 산정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불신과 문제 제기를 받는 상황에서 전체 세금 부담의 산정 근거를 국민 신뢰를 받고, 틀 자체를 안정성 있게 가져가야겠단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