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업무개시명령, '법치주의' 조치...불법 귀족노조 시대 종식"

"민생외친 민주, 화물 불법파업

인한 평범한 국민 피해는 외면"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 고통

방치하는 것은 정부 역할 아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지난달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화물연대파업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6일째"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000억원 이상 손실이 추정됐다"며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며 "비상 수송차량을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고 새벽 시간 속도 높여 운행해야 날아오는 쇠구슬을 피할 수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한민국 산업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라며 "봄이 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춘투를 여름이면 노동조건 개선 운운하며 하투를 가을이면 기업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추투를 겨울이면 갖은 이유를 붙여 세를 과시하듯 동투한다. 가히 민주노총 공화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해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라며 "야당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