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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서훈 영장에 "靑·국정원 실무진 '첩보 삭제' 지침 공유"
검찰, "서훈, 피살 공무원 사망 사실 은폐→첩보 삭제 지시""국가안보실 실무진에게 '보안 유지 지침 전달'→국정원에도 전파""서훈, 회의록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담당 비서관 회의 참석도 막아"檢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해 첩보 삭제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
'북한군 내부 교신' 제시 서훈…법원 "단어만으로 자진 월북 확신했나"
압수수색 없었던 '북한군 내부 교신' 문서 꺼내든 서훈자세한 설명 요구한 법원 "단어만으로 어떻게 자진 월북 확신했나"검찰도 "교신 내용만으로는 '자진 월북' 판단 근거 부족"文에 보고한 '사건 직후 문건' 출처 놓고도 논란 커질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80] "서훈 풀려나면 윗선 수사동력 떨어져…적부심, 기각될 것"
서훈 측 변호인 "방어권 보장 필요" 구속적부심 청구 언급…앞서 서욱·김홍희, 구속적부심 인용법조계 "서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구속영장 발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예상""서욱, 구속기간 만료 직전 적부심 인용…서훈·박지원, 검찰 진술 확보하지 못하면 풀려나지 못할 것"구속적부심 청구 시점은 의견 분분…"방어권 보장 위해 빨리할 것" vs "증거인멸 우려 없다 준비 필요"
서훈,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구속적부심 청구 전망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서 첫 조사…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지난달 조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혐의 전면 부인…검찰, 서해 피격 전 과정 추궁 서훈 측 '방어권 보장' 차원서 불구속 수사 주장…앞서 서욱·김홍희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서훈 구속', 이제는 박지원 소환 수순…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진 월북 정황' 부각 위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국정원, 고 이대준 씨 표류 사실 가장 먼저 입수…박지원 '첩보 삭제' 지시 의혹검찰, 박지원 압수수색 등 사전 단계 마무리…서훈 조사 마무리 직후 소환 예상박지원, 서훈과 혐의 거의 동일…文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제기
LG家 맏사위 윤관, 美 불법 시민권 취득?…쫓겨날까 두려운 '검머외의 삶' [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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