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 수사 착수

공언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찰 고발

북부지검, 공정언론국민연대 관계자 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피고발인,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서 평가 점수 조작 의혹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 8위 경기방송…주관적 평가는 '최하위'

방송통신위원회 ⓒ 뉴시스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언련은 지난달 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고발 사유에 대해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여당(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 개국한 경기방송은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지역청취자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다음 해 3월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송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에서 8위를 했다. 하지만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서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공언련은 당시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이 한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재직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물이라며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을 개연성을 지적했다.

공언련은 경기방송이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게 된 배경으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속 기자였던 김예령 씨가 건넨 질문이 발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씨는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문해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퇴사한 김 씨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일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방통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9월과 11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등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부서를 압수 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