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이어달리기'…윤정부 출범후에도 인도지원 물자 승인·반출

문 정부 추진 사업 연장

"윤 정부도 인도적 지원 있어서

정치·군사적 상황 관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정책"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연장 운영한 가운데 관련 사업 승인이 윤 정부 출범 후에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의 '이어달리기'를 강조해온 만큼,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이 올해 12월 10일자로 종료됐다"며 "이번 정책사업을 통해 총 14개 단체에 대해 67억 3000만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 3개 단체가 12억원 규모의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했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사업은 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됐으며, 국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 사업에 대해 5억원 이내 사업비 100% 지원을 골자로 한다. 당초 지난 6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건 중 2건은 올해 6월 사업 기간이 12월 10일까지 연장된 이후 반출됐다"며 "그중 1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출 승인과 실제 반출이 모두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총 사업기간 중 △반출 승인과 실제 반출 모두 문 정부 시절 진행된 사례가 1건 △반출 승인은 문 정부에서 실제 반출은 윤 정부에서 이뤄진 사례가 1건 △반출 승인과 실제 반출 모두 윤 정부에서 진행된 사례가 1건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현 정부를 거쳐 이뤄진 지원 사례와 관련해 "반출 승인을 하면 민간단체가 북한 상대방과 협의해 물자를 실제로 보내는 과정이 남는다"며 "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런(시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측 지원물품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남측 지원 물자라는 것을) 인식하느냐는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남쪽에서 물자가 온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인식을 명확히 한다고 (남측 지원 물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기에는 (북한 당국이) '남조선으로부터 지원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밝힌 상태라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이 중국 등을 거치는 '3자 거래'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적어도 표면적으론 남측 지원 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거란 뜻으로 풀이된다.

北 반출 무산된 사업에 대해 지원금 환수 예정

이번 사업으로 북측에 최종 인계된 물자는 모두 콩기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물자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단체명, 북측 수혜자, 구체적 반출 날짜나 지원품목 등은 대북지원 사업 특성상 민간단체 활동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면서도 "3건 모두 영양물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북한으로 실제 반출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지원액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책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2월 10일까지 북한 지역으로 반출이 완료되지 않은 기금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액을 환수할 계획"이라며 "해당 민간단체와 환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당국자는 '기금 지원이 결정된 67억 3000만원 가운데 실제 북한으로 물품이 반출된 12억원 제외 지원액을 환수할 예정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원 결정 규모가 67억 3000만원이고 해당 금액 전체가 대북지원 단체에 지급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