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데일리안 출근길뉴스]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 11회, "수출" 6회 강조…윤대통령, 성장 견인 팔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에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새해에 어떻게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견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였다는 분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송으로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경제'가 11회, '수출'이 6회 언급됐다. '미래'는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중심·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상공 운항 금지…“국제선 150편 운항차질 예상”

필리핀 항공 당국의 항로관제센터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항공기의 필리핀 상공 진입이 금지되면서 운항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리핀 항공당국은 마닐라 항로관제센터 항공통신장비, 레이더 등의 장애 발생으로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상공 입항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락 등 동남아 12개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는 중국과 홍콩 우회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우회 경로를 이용하면 목적지별로 25분에서 1시간20분가량 비행시간이 늘어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공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4편이 회항했다.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우리나라 출발 84편과 도착 66편 총 150편이 결항·지연·우회 항로 이용 등의 운항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