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서 "'4년 중임제' 개헌안 3월 제출"

민주당 자체 개헌안 3월 제출 시사

대선 결선투표제·총리 국회추천제

"국회 헌법특위 구성 제안…내년

총선에서 동시에 국민투표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 최대의 화두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 정권과 검찰을 맹폭하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에 기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경내 전통 한옥인 사랑재 실내는 많은 취재진들과 함께 당 관계자들이 몰려 인산인해와 같은 모습을 이뤘다.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17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현행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할 일"이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개헌론과 함께 △3월까지 민주당 자체 개헌안 제출 △국회 헌법특위 구성 제안 △내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등으로 압박해들어가는 모양새다.

尹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는 회의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한 방안 아냐…권역별 비례제 등
다른 방안도 여야가 함께 토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 대통령이 같은 인터뷰에서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으로 응답했다. 표의 등가성 회복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더 나은 선거제도가 많으며,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질문을 받자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반응했다.

아울러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다른 방안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제도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상정 가정한 질문에는
"검찰이 강도 행각 벌이면 어쩌냐…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정진상·김용 구속에도 사과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편 정국 초미의 관심사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피력했다. 이미 구속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유감 표명도 강경하게 거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을 받자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해달라"고 정정하더니 "잘못한 일이 없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응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항변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느냐"며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구속된 '좌우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유감 표명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구속)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검찰 소환과 출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며 "관계 없는 두 가지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연관 지으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