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여년 후면 고갈 …생보사 사적연금 활성화 '꿈틀'

공적연금 환급 불안감 커

제도 개선 통한 상품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이 30여년 후면 고갈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 역시 이에 힘입어 저성장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수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21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0.9%로 나타났다. 5차 재정추계에서는 2055년으로 고갈까지 3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아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만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젊은세대 사이에서는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최근 금융사의 사적연금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보사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생존 기간 내 연금을 수령하려면 생보사에서만 판매하는 종신형 연금을 가입해야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종신형 연금 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해 주는 것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연금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소득자가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6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 수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의 납입률이 연 소득의 8.3%이므로 연 소득의 6.7%가 사적연금에 추가로 적립되고, 중도인출 없이 연 평균 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위원은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 및 수수료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조금 제도를 참고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전했다.

이에 생보사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간편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적연금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사적연금 상품 가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선 세제지원이나 해지 조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