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부결] "방탄복 벗겨졌다"…檢·與, 2차전 전열 재정비

초조한 野 '가부동수' 몽니 부렸지만 실패

"사실상 가결, 이재명 정치적 탄핵" 평가

檢 영장 재청구 가능성...신중히 접근할 듯

與, 메시지 가다듬으며 다음 여론전 대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의원들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며 회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상황 악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과반에 미달해 가결되진 못했지만, 가결표(139표)가 부결표(138표)보다 많이 나오면서 이 대표 리더십의 붕괴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구호는 입지가 위태로워진 반면, '법치'를 내세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열을 정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초조함은 감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논란이 있는 2개의 '부결표'를 유효표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여야 원내대표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감표 과정에 여야 이견으로 표결이 늦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미 최종 '부결'로 결정이 났음에도, 어떻게든 가부 동수로 만들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게 역력했다. 김진표 의장이 결국 한 표만을 유효로 인정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강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록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일일이 전화도 해서 가결표가 많이 나올 줄 몰랐지만, 이 대표가 말하는 정치탄압에 동의하지 않고 이 대표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가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며 "국민의 압력에 일부 민주당 의원이 굴복을 하고, 이제 이 대표의 방탄복이 너덜너덜해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이제 너덜너덜한 방탄복을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혹은 추가 청구 여부 및 시점으로 모아진다. 통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해왔다. 이번에도 압도적 부결이 나왔다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가결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검찰의 재청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위례신도시 비위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외에 △백현동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대북송금 등 의혹도 수사하고 있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을 상대로 강공일변도의 압박은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면에는 민주당이 이미 내부투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굳이 불필요한 자극은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 응원을 하거나, 반대로 이 대표 신상발언 때 야유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자칫 민주당을 자극해 결집의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날 결과를 해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계획을 보고하진 않는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수사이긴 하지만 검찰이 통상의 형사사건과 다름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담담하게 우리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