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은 수출로"…당정, 반도체 분야 5년간 30조 지원

반도체 후공정 5,300억 정책금융 투입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통과 한 목소리

콘텐츠 제작 및 공연 지원도 확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5,3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며,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등에 향후 5년 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 및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당정은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의 조속한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초격차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설비 촉진이 중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 투자세액 공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중 첨단 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에도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당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부를 공개해야 하며 초과 이익 발생 시 미국 정부와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는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의 시장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 초과 이익 공유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회 외교에 적극 나서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당정은 K콘텐츠와 바이오 등 12개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화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과 공연 지원도 늘릴 전망이다. 콘텐츠 자체로도 큰 수익창출이 되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이브 매출액 1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외국에서 창출된 수익"이라고 강조한 뒤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콘텐츠와 K컬쳐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