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50개 릴레이 ‘메가이벤트’ …“숙박·교통 할인, 대규모 세일”

비상경제민생회의…5개 부처 대책 내놔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 추가

K-ETA 접근성 확대…방한관광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0여개 릴레이 ‘메가 이벤트’ 연중 개최 및 숙박 쿠폰 지급, 대규모 세일 행사 등 소비·관광 등을 증진하는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부진에 이어 고물가·금리로 소비가 부진하고 내수마저 어려워진 양상에 따른 조치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 아래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관협력 기반 릴레이식(式) 관광·내수 붐업(Boom-up)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등으로 내수 활력 및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한다.

숙박 쿠폰 풀고 지역축제 스케일 커진다

내수 붐업 패키지는 3년 만에 재개하며 본격적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메가 이벤트·기업할인행사·정부지원·지역축제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한다.

전방위적 업계 동참으로 대규모 기업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연장(15→20일)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필수 여행 비용 및 근로자 휴가 지원도 확대한다. 총 600억원 규모 재정 지원으로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한다. 숙박 예약 시 3만원 할인 혜택과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도 제공한다.

전국 주요 지역축제 이벤트 개최 계획 ⓒ관계부처합동

전국 지역 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성공적인 지역축제 개최를 유도한다.

한국관광 100선을 테마별로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인플루언서 활용 팸투어(5~6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 문화재 야간개장 연계 프로그램, 야간관광 특화도시 확대 등으로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여행 있는 주말’…방한 관광객 1000만명 유치

국내 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혜택)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 상향하고 기업 문화 업무 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 시설 이용권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대체 공휴일에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추가한다.

휴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주말은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자개선, 항공편 확대 등으로 편한 입국·이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접근성을 확대한다.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일본, 대만 등 22개국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 시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여행 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취항 항공사나 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 등 국제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급성장하는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즐길 거리를 늘린다. 오는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대규모국제행사 개최 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Food Day’ 운영,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 등 한식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 교통, 숙박, 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채널’도 구축한다. 특히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목표(타겟)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 관광 패키지’를 마련한다.

내수활성화 대책 ⓒ관계부처합동

위축된 지역·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주거부담 경감

지역·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내수활성화 기운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오는 5월 중 1차 봄빛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全) 단계에 걸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신규 발굴(13조원) 및 조기착공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 월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카드 100만원에서 150만원, 모바일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된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가스요금분할 납부 지원을 조기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안정을 위해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170억원 규모 할인지원 행사를 한다.

햇살론 카드 1년이상 성실이용자 보증한도를 100만원 증액해 건전한 소비활동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자선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차인 지원 등 주거부담 경감에 나선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 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전세사기 관련으로 상황 지연이 발생 시 미변제된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임대주택 재계약 시 LH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해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해 시세 조작 허위신고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