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外관광·축제재개에 초점…반쪽짜리 효과 우려

정부, 29일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국내 소비자 구매 유도 해결 미흡

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원에서 관광객들이 매화를 구경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50여개 축제 연중 개최·외국인 관광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내수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방안인데, 서민경제 안정보다는 경상수지 개선에 중점을 둬 ‘반쪽’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경제·소상공인 상생지원 및 생계비 부담경감 방안도 병행 추진해 서민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은 내수 활력(붐업) 패키지,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경감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물가 등으로 그간 누적한 가계저축비용이 소비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다만 ‘일단 돈을 쓰게 만들자’ 식 정책 방향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위축한 상황에 단순히 ‘행사가 많아졌으니 가계 지출도 늘겠지’라는 생각은 일차원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 뒤 고금리로 많은 이자를 내 가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물가가 둔화하고 소비 심리가 풀리면 가계들은 그동안 모아뒀던 비용을 해외여행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이 이유다. 이에 이번에도 국내여행 수요보다는 해외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 등 공공·민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지만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추진, 3종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 해외 관광객 대상 무료 항공권 추첨·할인 등이 주요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관광객 유입을 제대로 실현하더라도 반쪽짜리 효과밖에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국내 소비자 구매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대책의 경우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대비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 촉진 정책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생계부담 경감 방안도 아쉬움이 남는다. 청년 요금제 출시,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 보증한도 100만원 증액,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 상향 등 당장 서민 지갑을 열기엔 어려운 방안이 많다.

여기에 경·공매 절차를 진행중인 피해임차인 보증금 우선 보호나 취약계층 대상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 반영 등도 내수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

정부 역시 이번 대책에 따른 효과나 기대를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책에 따른 효과를 현재로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장 효과를 보인다기보단 내수활성화가 될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이 지나치게 외국인 방한 중심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반적 내수를 다 끌어올리자 차원은 아니고 관광과 이벤트 관련된 사업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이라며 “그간 적은 관광객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어려운 것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한 맞춤형 내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