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굴종외교 규명"

"한일 정상회담 대참사 실체적 진실 규명"

제3자 변제안 과정서 위헌 여부 등 조사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 대일 외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 요구자는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및 기본소득당 의원 82명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굴욕적 방안이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국내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적"이라며 "당장 철회하라는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일본의 상응 조치를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결단하면 일본도 결단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언과 기대와는 달리 정상회담에서도,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의 결단은 없었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더 많은 양보 요구와 새로운 청구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한일 정상회담 당시 독도, 위안부에 대한 논의 여부 및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독도 문제 거론 시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한일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과 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